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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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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3
위민
3
광장
2
조율
2
바른
2
화우
2
범어
# 변호사 (상위 10)
2 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23990 판결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22년
8. 서울행정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단77411 판결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11 선고 2021누11336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국세_교통 과세(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2.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5016 판결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15. 대구고등법원 2021.11.19 선고 2021누3845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6. 창원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51223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추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경세법

17. 인천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19구합50940 판결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8.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09.29 선고 2021누50049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9.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4634 판결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20.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1누32608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인천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19구합56160 판결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교육세법 인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5.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구합55044 판결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7.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56340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8.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51796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31. 서울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19누46079 판결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1누32547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4. 의정부지방법원 2021.05.18 선고 2019구합12840 판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8. 인천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19구합55525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21.04.28 선고 2019누50191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21.04.22 선고 2020누36023 판결
  과세재화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은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 2021.04.09 선고 2020누20705 판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3. 대구지방법원 2021.03.31 선고 2018구합25297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6. 수원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20구합62373 판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8. 부산지방법원 2021.02.05 선고 2020구합481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0. 대법원 2021.01.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21.01.22 선고 2019구합90210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획법

54. 부산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22146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20년
62. 대구지방법원 2020.10.13 선고 2019가단21795 판결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반환
   조세특례제한법

63. 광주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20누10240 판결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각하]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4.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0118 판결
  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2.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8구합17213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73. 수원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69811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75. 부산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9구합2249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8.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9. 광주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10306 판결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80.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52973 판결
  선박 매매거래가 원고의 국내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82.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69364 판결
  가짜세금계산서거래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선의무과실[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83. 광주고등법원 2019.12.26 선고 2019누11490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4. 강릉지원 2019.12.12 선고 2015구합2148 판결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1)

87. 인천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1707 판결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9.09.10 선고 2017구합78803 판결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구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5구합24163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91. 대전지방법원 2019.08.21 선고 2018구합10678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2. 대전고등법원 2019.07.18 선고 2019누10182 판결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_교통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3.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4.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037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7. 대구고등법원 2019.04.19 선고 2018누5049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9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7 선고 2018누12155 판결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32189 판결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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